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서울행법 2001. 3. 23. 선고 2001구1207 판결：항소기각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77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09, 2001. 1. 8., 기각
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8년
3. 대구고법 1998. 10. 15. 선고 97구11646 판결：확정
[공시지가정정 ][하집1998-2, 382] 공시지가정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412;공1997.4.1.(31),977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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